2025년 주요 시행 법령, 헬스장·수영장 이용료도 소득공제 등

2025년은 여러 분야에서 법령과 제도의 변화가 이루어지는 중요한 해입니다. 특히 세제 지원, 소비자 보호, 환경 규제 강화 등 다양한 법적 변화가 개인과 기업에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혼인 장려를 위한 세액공제, 이륜자동차 검사 제도와 전기차 주행가능거리 표시 규정 등 2025년부터 새롭게 시행될 주요 법령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제공=법제처

혼인 장려를 위한 세액공제, 자산 형성을 위한 저축 소득공제 한도 확대(조세특례제한법)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혼인에 대한 세액공제는 출산율 감소와 결혼율 저조 문제를 해결하려는 정부의 정책적인 노력의 일환입니다. 이 법령은 혼인 장려와 함께 결혼을 통한 자산 형성 지원을 강화하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 혼인 장려를 위한 세액공제: 2024년부터 2026년까지 혼인신고를 한 가구에게는 혼인신고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50만 원을 공제하는 제도가 신설됩니다. 이 공제는 1인당 1회에 한해서 적용됩니다. 즉, 혼인신고를 한 날짜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에서 50만 원이 공제되는 것입니다.
• 근로장려금 신청 기준 상향: 맞벌이 가구의 총소득 기준금액이 상향됩니다. 기존의 연 3800만 원에서 4400만 원으로 상향되며, 이는 맞벌이 가구가 근로장려금 신청 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돕기 위한 조치입니다.
• 주택청약소득공제 대상 확대: 무주택 가구를 위한 주택 마련 지원도 강화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와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이자소득 비과세 적용 대상이 무주택 세대주에서 그 배우자까지 확대됩니다. 이는 무주택 가구의 주택 마련을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하려는 정책입니다.

이 법령은 결혼을 장려하고, 맞벌이 가구와 주택 마련을 위한 경제적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었습니다. 따라서 2025년부터 결혼을 고려하는 사람들과 주택 구매를 희망하는 사람들에게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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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서비스 정기결제 금액 변경 시 소비자 동의 의무화(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2025년 2월부터 시행되는 주요 법령 중 하나는 온라인 서비스의 정기결제 금액을 인상할 때 소비자의 동의를 의무화하는 내용입니다. 이는 전자상거래에서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소비자가 자신의 결제 내역과 변경 사항을 제대로 인식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 정기결제 금액 인상 시 사전 동의: 온라인 서비스 제공업체가 정기결제 금액을 인상하려면 소비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소비자가 인지하지 못한 채 자동 결제되는 상황을 예방하는 것입니다.
• 증액 또는 유료 전환: 서비스 요금이 인상되거나 무료에서 유료로 전환되는 경우, 변경 전 30일 이내에 소비자에게 이를 알려야 합니다. 소비자는 동의하지 않으면 자동 결제가 되지 않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 법령의 시행은 소비자에게 더 많은 선택권과 통제권을 부여하며, 과도한 요금 인상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중요한 변화를 가져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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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자동차 검사 제도와 전기차 주행가능거리 과다 표시 규제(자동차관리법)

2025년 3월부터 이륜자동차 검사 제도가 도입됩니다. 이 제도는 이륜자동차의 안전성 및 환경적 요건을 강화하고, 전기차에 대한 과다 표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 이륜자동차 검사 제도 도입: 이륜자동차는 2025년 3월부터 사용검사, 정기검사, 튜닝검사, 임시검사 등 다양한 검사를 받게 됩니다. 이 검사는 이륜자동차의 안전성, 배출가스, 소음, 진동 등이 법적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검사를 받지 않으면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이륜자동차 번호판 미부착 및 사용신고 미이행 과태료 상향: 이륜자동차의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거나 사용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가 최대 300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이 규정은 이륜자동차의 불법 운행을 방지하고, 도로에서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법적 조치입니다.
• 전기차 주행가능거리 과다 표시에 대한 경제적 보상: 전기차의 1회 충전 후 주행 가능 거리가 과다하게 표시되었을 경우, 해당 자동차 제조사는 시정 조치를 취하거나 경제적 보상을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에너지 소비 효율이나 주행 가능 거리 등 자동차 성능이 저하된 경우, 소비자 피해에 대한 보상을 해야 하므로 소비자는 더욱 철저한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륜자동차 검사 제도와 전기차의 주행 가능 거리 표시 문제 해결은 도로 안전과 환경 보호를 위한 중요한 변화로, 이 법령들은 자동차 및 이륜차를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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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수영장 이용료 30% 소득공제(조세특례제한법)

2025년 7월부터 헬스장(체력단련장)과 수영장 이용료의 30%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됩니다. 이는 건강 증진과 체육활동 장려를 위한 법령 개정으로, 많은 사람들이 체육시설을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소득공제 대상: 총 급여가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는 헬스장 및 수영장 이용료의 30%를 소득공제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1년에 최대 300만 원까지 공제됩니다.
• 대상 제외 항목: 일대일 맞춤 운동(PT) 등의 강습비는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적용 대상 시설: 체육시설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된 체육시설 중에서 이 법령에 참여한 업체들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체육시설 이용을 더욱 활성화하고, 건강한 생활을 지원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운동을 꾸준히 하는 사람들에게는 큰 혜택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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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변조 시 피해 사업자 행정처분 면제(공중위생관리법)

2025년 4월부터 시행되는 또 다른 법령은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변조 또는 도용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면제 조항입니다. 이는 공중위생영업(찜질방, 숙박업소 등)에서 청소년의 신분증을 위조하거나 도용한 경우, 사업자가 피해를 보는 상황에 대해 면책을 부여하는 법적 조치입니다.

• 행정처분 면제: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조하거나 도용하여 피해를 입힌 경우, 사업자가 이를 인지하지 못했거나 폭행 등으로 확인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 신분증 확인 의무 강화: 청소년의 입장을 제한하거나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표를 제시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됩니다.

이 법령은 사업자들이 청소년들의 신분증 도용에 대한 책임을 더욱 명확히 하며, 피해를 입은 사업자에게 불필요한 법적 부담을 줄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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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의 휴업·폐업 시 회원에게 사전 통지 의무(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2025년 4월부터 헬스장이나 다른 체육시설이 휴업이나 폐업을 할 경우, 회원에게 최소 14일 전에 통지해야 하는 의무가 부여됩니다. 이는 특히 선결제를 한 회원들이 갑작스러운 폐업으로 피해를 보는 것을 방지하려는 목적입니다.

• 통지 의무: 체육시설 업주는 휴업이나 폐업 예정일 최소 14일 전에 회원들에게 이를 알려야 합니다. 이 규정을 위반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피해 방지: 고객들에게 사전 통지를 통해 일방적인 폐업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회원들이 다른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합니다.

이 제도는 체육시설 업주에게 책임감을 부여하고, 회원들에게는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중요한 변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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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연료 충전소 설치 기준 완화(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2025년 5월부터 수소연료 충전소 설치 기준이 완화되어, 도심에 수소연료 충전소를 보다 쉽게 설치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수소 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고, 친환경 에너지로의 전환을 가속화하려는 정부의 노력의 일환입니다.

• 수소충전소 설치 기준 완화: 충전소 주변에 방호벽을 설치할 경우, 기존의 최소 12미터에서 30미터의 안전거리 기준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 안전장치 추가 설치: 추가적인 안전장치를 설치하면 기존의 이격거리 기준을 지키지 않아도 되므로, 도심 내 수소충전소 설치가 용이해집니다.

이는 친환경 에너지 기반을 확립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이며, 수소연료 충전소의 설치가 확대됨에 따라 수소차의 이용도 늘어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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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사람이 운전 후 추가로 술을 마시는 행위 금지(도로교통법)

2025년 6월부터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사람이 운전 후 추가로 술을 마시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이 법령은 음주 측정을 방해하는 행위를 단속하여 음주운전 사고를 예방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 음주 측정 방해 금지: 음주 측정을 방해하려는 목적으로 음주 후 추가로 술을 마시는 행위가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 및 운전면허 취소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법령은 음주운전 사고를 예방하고, 음주 측정 과정에서의 부정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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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2025년은 여러 분야에서 법령이 개정되고 시행되는 중요한 해입니다. 혼인 장려, 자산 형성 지원, 이륜자동차 검사, 전기차 주행거리 규제, 체육시설의 보호 강화 등 다양한 법적 변화가 개인과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이러한 법령들은 각 분야에서 안전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중요한 정책적 노력으로, 국민들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법령에 대해 미리 숙지하고, 자신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고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5년부터 시행되는 법령을 잘 활용하여 변화하는 사회에 적응하고,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